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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4)-신규조합원 케어(care) 서비스 마련 연구[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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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구분
기본과제(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2) 연구의 필요성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 및 산업환경 여건 불확실성 가중, 산업 내 경쟁 심화 등 다양한 불확실한 변화 동인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수익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영업경쟁력 제고가 필요


3) 연구의 목적
공제조합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변화 속에서 영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조합원 유치를 통한 수익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조합원 케어 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합의 신규사업으로써의 운영 가능 여부를 제시 



4) 연구의 내용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건설업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검토

 - 건설업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유사공제조합의 건설업 경영 지원 서비스 현황

 - 신규 조합원 케어서비스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5) 결론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공제조합의 수익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잠재 신규 조합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건설업 경영 자문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신규조합원 케어 서비스 사업’을 제시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 검토 수행

 - 구체적으로는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 유사 공제조합의 조합원 경영 지원 서비스 현황 △ 건설업 경영 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신규 조합원 케어서비스 사업의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건산법 및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되고 있어 자문서비스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사업운영방식은 조합의 내부사정 및 손익분석 후, 조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필요

• 그 밖의 동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및 그 밖의 민‧상법상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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